[한 줄 요약]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례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기업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와 안전 조치를 취했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