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하와이 대법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기조가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 헌법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1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하와이 대법원의 토드 에딘스(Todd Eddins) 대법관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향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에딘스 대법관은 'State v. Granillo' 사건의 91페이지에 달하는 다수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연방 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0년 마우이에서 발생한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서, 당시 사용된 과학적 증거가 현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재심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특히 에딘스 대법관은 하와이 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6명의 대법관이 보호해야 할 이들을 저지할 때, 주 헌법은 그 경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닌 헌법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 대법원이 과거 인종 차별을 정당화했던 '드레드 스콧(Dred Scott)'이나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판결과 유사한 방식의 원리주의적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낙태권을 폐기한 '돕스(Dobbs) 판결' 등을 언급하며, 연방 대법원이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정부 관료나 부유한 이해관계자의 힘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비판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관측가들은 주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법적 자제력을 벗어난 '통제되지 않은 공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