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투입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06월 17일자 기사 기준,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사가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순회교사'가 투입되어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필요한 대체인력 인연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까지는 병가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병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의 시각은 조금 더 신중합니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단순한 임시방편을 넘어, 교사들이 아플 때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