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설탕 100톤을 대가로 들여온 북한산 주류 3500병이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 문제로 한국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인천세관에 도착한 북한산 주류 3500병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아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통관 절차를 마치지 못해 반년 넘게 세관에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입된 물품은 북한의 '고려된장술' 1연 200병과 '들쭉술' 2300병입니다. 고려된장술은 된장, 발효콩, 개성고려인삼 등을 원료로 한 40도 상당의 고도주이며, 들쭉술은 백두산 등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들쭉나무 열매로 만든 술입니다.
이번 거래는 매우 이례적인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익현 우리농사서로돕기협동조합 이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7500만 원에 구매한 설탕 약 100톤을 북한 신의주로 보낸 대가로 해당 주류들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 내 수요가 높은 품목을 활용한 전략적 교역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문제입니다. 수입 식품은 제조 공장과 시설을 식약처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현지 실사에 대한 제조사 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기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 확보나 현지 실사 동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절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가 어려운 경우 제3국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지만, 여전히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 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대남 채널 차단으로 인해 민간 교류가 매우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민간 차원의 교류 의지는 존재하지만,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