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통령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의 절차적 미비 지적하며 재추천 요구
2026년 8월 28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해 임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요일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벗어나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 8월 초, 조 대법원장은 현직 지방법원 판사 두 명을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추천 중 한 명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해당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회부하는 대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