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정당 지지 지역을 대상으로 76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취소했음을 법원 문서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 76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을 취소한 이유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주의 '정치적 정체성'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했던 16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국은 그간 해당 프로젝트들이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동하지 못하거나, 납세자의 돈을 투자하기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기화'하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자 가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마시 캡터 하원의원과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월 에너지부는 223개 프로젝트에 걸친 321개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배터리 공장 건설, 수기 기술 개발, 전력망 업그레이드, 이산화탄소 포집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수혜자의 주소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프로젝트를 걸러내기 위해 다양성, 성별, 백신 관련 키워드 등을 검토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대기 오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