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입급을 통한 재도전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했지만, 이는 국가에 안타까운 일이며 의회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헌법 개정 대신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끝내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수정 헌법 제14조입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나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고 명시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측 임명 판사를 포함한 6명의 대법관 중 5명이 해당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의회 구성상,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과 각 주의 4분의 3 이상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장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헌법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출생 시민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