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공원 내 특정 안내물 철거 조치에 대해, 이를 복구하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제1연방 항소법원은 국립공원관리청(NPS)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거했던 안내판과 전시물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을 '비하'한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했던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의 복구가 금지 명령을 발령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립공원 내 모든 공개 콘텐츠를 검토하여, 미국인을 비하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 및 웅장함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적 자부심'을 위한 조치라고 부르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역사를 미화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셔널 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북전쟁 기념비'를 포함한 수십 개의 안내판과 전시물, 영상 등이 제거되었습니다. 지난달 하급심 판사는 이러한 전시물들을 다시 설치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치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Democracy Forward' 측은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법적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닌 절차상의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립공원이 정치적 메시지의 장이 아닌, 역사와 진실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