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특검팀, 윤석연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2026년 9월 23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특검팀이 항소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선고한 지 6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의도에 대한 진술 여부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6명의 국무위원만을 소집하려다 한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적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총리의 제안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가 국무위원을 초청할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다시 한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